[뉴스포커스] 정부, 수요조사 발표 연기…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<br /><br /><br />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오늘로 예정했던 전국 40개 의대 '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'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내용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고, 소득은 높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, 관련 내용들,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'입학정원 수요조사'를 실시한 상황인데요.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한다고 발표했다가 어젯밤에 돌연 연기한 상황입니다. 갑자기 발표를 취소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한 건가요?<br /><br />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증원 수요가 최대치를 따지면 2천명대 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. 2030년도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가 현재 정원인 3천58명마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보도된 예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의대증원과 관련해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. 정부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의협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어떤 입장인가요?<br /><br />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6%가 의대증원을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찬성도 뜨거운 상황인데, 의협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는 OECD 통계 중에서 "2021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.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"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 보이는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?<br /><br /> 의대 졸업생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50% 이상 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 이건 정책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?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?<br /><br /> 특히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. 의사가 줄면 전문의 중에서도 외과, 흉부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 인력,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부족한데, 국내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OECD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,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한국의 지역별 의사 밀도가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,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, 수도권마저도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건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굉장히 적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교수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명예훼손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이유라고 들었습니다. 의협의 징계 절차는 어떤 상황이며, 추진에 대한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?<br /><br /> 의협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사 증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인데, 그렇다면 의대 정원 증원이 의협이 주장하는 필수·지역 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 처벌 특례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.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'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' 도입 등 법적 부담 경감을 주장해왔습니다. 이와 관련해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